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법'을 두고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검찰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야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지키기'가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 시도로 전개된 사례"라며 "민주당이 검사 탄핵으로 모자라 이제는 보복을 위해 검찰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지난 10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어, 이달 중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만들고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해 놓고,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남발하다가 이제는 중수처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은 경찰, 검찰, 공수처, 중수처, 특검, 특별감찰관 등 수사만 하다 세월을 다 보내는 우스운 사법 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민주당의 검찰개혁법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국가 수사기관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검찰청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사실은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국회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그런 정당에서 정치적 중립, 수사권 남용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지극히 모순된다"고 지적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치주의 훼손 삼권분립 유린 자행하는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