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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핵잠재력 확보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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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기술 고도화 등 잠재적 핵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우라늄 농축을 제한해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이 국제 비확산 체제 내에서 핵 역량을 최대한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핵 잠재력 확보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눈앞의 현실이 됐다"고 말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핵 잠재력 확보에 관한 열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토론회를 주관한 유용원 의원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의 독자적인 자구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핵무장이 이상적이지만, 제재 등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를 통한 핵 잠재력 확보가 현실적 대안이라며 "보수 정부가 과거 정부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원자력협정 개정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박인국 전 유엔주재 대사는 물리적인 핵무장을 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미 간 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해군함정 건조 분야의 파트너십 구축, 위성 영상정보 공유를 통한 우주 안보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농축 우라늄의 공동 생산·공급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하자면서, 핵잠수함 개발을 국책 사업으로 지정해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與, 핵잠재력 확보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제기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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