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국회 기자회견 열어 대북전단 활동 단체에 "北 도발 빌미 제공…공공질서 생각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
정부 대북확성기 재개엔 "비대칭전력, 저열한 오물풍선 도발에 합당한 조치" 옹호…민간단체에 전단 비공개·중단요구
정부 대북확성기 재개엔 "비대칭전력, 저열한 오물풍선 도발에 합당한 조치" 옹호…민간단체에 전단 비공개·중단요구
국민의힘 당권주자군으로 꼽히는 5선 윤상현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불균형적 맞대응"이라며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발송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거듭된 오물풍선 도발에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6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며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대칭 전력이다. 북한의 저열한 도발에 대한 합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적반하장"이라면서도 "강대강 대치가 계속돼선 안 된다.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발송이 계속되면 북한의 확성기 조준타격이나 접경지역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북한의 도발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되 위험요인도 관리해야 한다"며 "북한은 지난 2일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면서 '남측이 전단살포를 재개하면 100배로 보복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매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송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은 북한주민 알 권리와 탈북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단속하거나 막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대북전단 살포를 비공개적으로 하거나 잠시 중단함으로써 북한 도발의 명분을 주지 않는게 필요하다"며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국민 안전을 위해 탈북민단체의 유연한 대처와 지혜가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폭정에 맞서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알 권리의 소중함을 알리려는 탈북민단체의 대의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지금은 남북간 대화 채널마저 단절된 상태"라며 "지금은 탈북민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 공공질서를 생각하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