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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장도 `반쪽 선출`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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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늘 18개 구성안 의결 요청
與는 본회의 보이콧 강력 반발
여야가 원(院)구성 법정 시한이 넘도록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22대 국회가 법제사법·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반쪽으로 선출하는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8개 모든 상임위 구성안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정했다. 여야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배정한 뒤 민주당이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어도 의장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민주당은 자당몫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뒤 추가 협상에서도 합의가 안되면 7개 여당몫 상임위원장도 차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22대 국회 초반 상임위 파행 등 여야 대치전선이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오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상임위원 선임안과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운영위원장 박찬대 △교육위원장 김영호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의원 △환노위원장 안호영 의원 등 상임위원장 선임안을 제출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10일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11개가 최소라고 할 수 있다"며 "18개까지 가는 안도 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감내할 수 있다.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협치의 산물을 깨부수고,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하는가 하면, 수사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겠다고 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며 "그것도 모자라 재판과 수사 결론이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판·검사를 고발할 수 있는 '법 왜곡 죄'를 추진하겠다며 들고 나온 것 역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장악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사법부를 민주당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을 포기하고, 오랜 기간 여야가 함께 만들어온 협치와 대화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국회 상임위원장도 `반쪽 선출` 강행하나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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