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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필수의료에 10조…`응급실 뺑뺑이, 상경진료`라는 말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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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 소아, 분만, 심뇌혈관 집중 투자"
"암 치료 역량 높인다…특별회계, 재정 지원체계 신설"
"1심만 26개월…의료사고특례법 올해 국회 통과에 최선"
"전공의·의대교수·의대생…환자 곁 지키겠다고 결심해 달라"
한총리 "필수의료에 10조…`응급실 뺑뺑이, 상경진료`라는 말 사라질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필수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정책들이 성공하면,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상경)진료라는 말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의료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올해에만 중증·응급 소아, 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을 중심으로 1조2000억 원 이상의 수가 인상을 확정해 시행하고 있다. 중증·응급수술 수가는 최대 3배, 6세 미만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보상도 2배 이상 올렸다"며 "개흉술이나 개두술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올해 중 구체적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만큼 중요한 것이 지역의료"라며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 진료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암센터를 중심으로 암 치료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체계를 신설하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보건의료 R&D 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들었던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


한 총리는 "7년 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미숙아 4명이 잇따라 숨지고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긴 재판 끝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유족과 의료진 모두 큰 상처를 입었고, 전국 의대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 1심의 평균 소요기간은 6개월인데, 의료소송은 26개월이나 걸린다"며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만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소아과, 산과, 외과 등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환자와 의사 모두 의료사고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의사는 소신껏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원을 비운 전공의, 전체 휴진과 총파업을 고민하는 의대 교수와 의사,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모두에게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결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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