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직 주도 지도부 처분…의협 감독권 행사 가능성도
면허정지 유예도 검토…복귀 의사·향후 진로 조사 중
전공의 미복귀 대책 마련도 '박차'…시니어 의사도 투입
면허정지 유예도 검토…복귀 의사·향후 진로 조사 중
전공의 미복귀 대책 마련도 '박차'…시니어 의사도 투입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중단했던 이탈 전공의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의사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의견청취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총선을 앞둔 3월 26일부터 '유연한 처리' 방침으로 전환해 면허정지 본통지는 하지 않았고 사전통지서 송달·의견청취 절차도 중단했다.
정부는 집단 사직을 주도한 지도부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강도 높은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법에 따라 복지부는 의협을 검사·감독할 수 있는데, 임원 교체 요구나 해산요구도 가능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전공의 복귀 유인책으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낮추고,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꺼내든 상태다.
더욱이 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유예한 뒤, 집단행동 등 '정지 사유'가 재발하지 않으면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는 '면허정지 유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위법성을 지적해 온 만큼 행정처분을 내리되, 즉시 병원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 의료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장이나 진료과 과장이 나서 근무지 이탈 중인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한 뒤, 29일까지 전공의 과정 복귀 의사와 향후 진로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반드시 복귀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만큼,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공중보건의·군의관·시니어 의사 투입 등 전공의 미복귀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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