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40년만에 판례가 뒤집힌 것이다. 단, 사기 결혼이나 근친혼에 한정된다. 과거 여배우의 광팬이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사례 있는데, 이런 경우가 혼인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전원 의견 일치로 혼인 사후 무효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경우'다. 상대방 몰래 혼인 신고서를 냈다거나, 취업·입국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하는 것, 상대를 협박해서 결혼하는 것 등이다.
대법원은 '혼인 무효'와 '이혼'은 엄연히 법적 이익이 다르다고 봤다. 혼인 무효가 성립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한 사실이 남지 않는다. 인척 관계가 유지되는 이혼과는 다르다.
이혼하면 근친혼 금지 규정을 적용받아 아내의 가족·사촌과 결혼할 수 없지만, 혼인 무효가 성립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밖에 4촌 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제도, 가사와 관련된 빚에 대해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일상가사채무'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간 친족상도례에 따라 부부간 발생한 사기범죄는 처벌하지 않았다. 이혼을 한 경우라도 혼인 기간 중 벌어진 사기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던 것이다.
반면, 무효의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라도 재산 분할은 기존 방식과 차이가 없다. 혼인이 무효되더라도 결혼 생활은 사실혼 관계로 해석해 재산을 나눌 수 있다.
대법원은 판시를 통해 "신분 관계인 혼인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면서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