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초유의 민원대란을 일으켰던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1200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가운데 행안부의 '모르쇠' 대응이 또 한번 도마에 올랐다. 행안부는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1월말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두달 여 만에 또 사고를 냈다.
종합대책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사고 후 구체적인 내용·피해 규모 등을 함구하는가 하면 프로그램 개발자의 실수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전자정부 주무부처로서 인식과 대응수준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성적·졸업증명서 등 교육민원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 등 총 1233건이 오발급됐다. 이후 교육민원 서비스와 국세민원 서비스의 오류를 각각 지난달 1일과 19일 확인해 보완해, 현재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
교육민원 증명서들은 신청인이 아니라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겨 잘못 발급됐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오발급된 서류들을 확인 즉시 시스템에서 삭제하고, 발급받은 당사자들에게 폐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들이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개발자 측 과실인 만큼 법적인 책임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정부24 먹통 사태 초기에는 L4스위치 문제라고 헛다리를 짚다가 라우터 포트 불량 문제라고 확인했지만 당시에도 명확한 문제 분석이 된 것이냐는 의구심을 산 바 있다. 이번에도 유출사고 관련 내용을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거듭되는 공공 IT시스템 관련 오류·사고에 불신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정부24를 비롯해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나라장터 등 4개 시스템에서 연이어 장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교육부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4세대 시스템 개통 시 장애로 기말고사 관련 정보가 담긴 문항정보표가 유출됐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연이은 장애 사태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인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 발표된 지 두달여 만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사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파악에 나섰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유출 과정은 알 수 없으며, 유출된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을지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된 '공공부문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공기관에서 신고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395만1147건에 달했다. 이 중 27만여명의 시험성적 등이 유출된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해 지난해 1~7월까지만 296만9634건이 유출됐다.팽동현기자 dhp@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