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고도화되고 전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각국에서는 인공지능 정책과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인공지능법(AI Act) 도입에 대해 합의하고 지난 3월에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AI 기본법 등 입법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산업 환경 및 사회·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AI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유럽식 규제 등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에 적용이 가능한 합리적인 AI 정책 방향 모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미나는 한국경영과학회 학회장인 한국항공대학교 김진기 교수의 축사로 시작해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의 노창희 소장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한양대학교의 윤혜선 교수가 첫 번째 기조 발제인 '주요국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고 성균관대학교의 이승민 교수가 '인공지능 플랫폼 활용에 대한 합리적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조발제 이후 종합토론은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곽동균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손지윤 이사(네이버),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한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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