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성 제고 방안 금주 발표
10일뿐인 남성 출산휴가 더 늘려
경단녀 채용기업 인센티브 강화
정부가 국민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 키워드이자 향후 3년간 실천과제가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의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인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이 이번 주 발표된다. 작년 12월 19일 취임 후 최 부총리는 수차례 현장을 찾아 청년·중소기업·연구기관·전문가 그룹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로드맵을 준비해왔다.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진행된 기재부 워크숍에서 "1996년만 해도 백만장자 중 자수성가 비율이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만큼) 사회적 이동성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80대 20을 70대 30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80이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사회로 만들고자 한다.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을 높이는 건 중산층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고, 계층 이동의 필요조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경활률 제고가 중요한 과제다.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ISA 제도 개편에 대해 "금융권역별로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눠져 있는 데 가능하면 합칠 수 있는 통합형을 고민 중"이라며 "업권 간 업무 영역이 있어서 애로사항 있지만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등 상호 손실을 통합할 수 있다면 손익을 통합관리할 수 있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보완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시 10일뿐인 남성의 출산휴가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 채용시 동일 업종 재취업의 제약 조건을 완화하고 기업에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출산휴가의 경우 남성(배우자)은 10일밖에 되지 않아 그걸 좀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면 통합고용에 따라 세제지원 있는데 동일 업종에 재취업해야한다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관련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은 1인당 수도권 중소기업(1450만원), 지방 중소기업(1550만원), 중견기업(800만원), 대기업(4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데 이 금액을 더 늘릴 방침이다.
정부가 대학교 일자리센터와 국가장학금을 연계해 취업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는 "국민대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가서 학생과 이야기해보니 문을 두드리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며 대학생이 200만 정도인데 반해 연 방문 인원이 20만명 정도라는 부분에 착안해 고용복지서비스를 '찾아가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동인구 확대를 위해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와 국가장학금을 연계해 취업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반영 기준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