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민주당 당선인,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찬성 의사 내비쳐
“지금까지 잘못됐다면 상대의 제안 받아들여보는 유연성 필요…경제는 이념 아냐”
“지금까지 잘못됐다면 상대의 제안 받아들여보는 유연성 필요…경제는 이념 아냐”
이언주 당선인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자기 생각이 절대적이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일반적으로 고전적 경제학에선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정책도 재정정책도 긴축을 해야 한다고 한다"며 "문제는 전 세계 거시경제가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화 되면서 그런 고전적 경제이론이 그다지 맞지 않는다는데 있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 너무 많은 경제 주체가 있고 너무 다양한 거래가 있다. 한국인들이 온라인으로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 시대"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미국은 코로나 당시 12조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현금성 지원을 풀었고 그 유동성은 지금도 미국 가계가 일부 보유하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미 재무당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강력한 리쇼어링 드라이브로 미국은 일자리가 넘쳐나면서 기존의 풀린 유동성에 더해 경기 호조가 폭발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니 미국의 인플레이션(inflation)은 경기 과열에 따른 것이라 물가는 오르지만 국민들의 실질소득도 함께 올라 국민들은 더 부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우리 같은 나라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환율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물가도 전쟁, 보호무역 추세, 코로나 이후 유동성 과잉 등으로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제는 아이언돔처럼 미국 경제가 철저히 자국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코로나 이후 유동성과잉으로 물가를 높여 전세계로 전가시켰고 그걸 거둬들인다고 금리를 높여 고금리 고환율이 불가피하다. 달러가 기축통화라 어쩔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은 그때그때 거시경제상황에 맞게 순발력 있는 경제정책을 펴야 하는 때라 생각한다"며 "물가가 높으니까 재정도 풀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지만 경제가 글로벌화 돼 있는데 우리만 꽁꽁 싸매면 뭐 하나"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엄청난 돈을 풀었고 엄청난 일자리와 임금 상승으로 경기가 과열되는 중인데"라면서 "자칫 우리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는 조금씩 시도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지금은 미국 같은 강대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혼돈의 시대, 각국 도생의 시대"라며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러시아 등 인구 규모, 면적, 지정학적 위치 등 자생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일본 정도의 1억 규모 시장도 부러울 정도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도 많다. 지금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만만찮다"면서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통상전략, 새로운 중견선진전략, 경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어쩌면 고전적 경제학 이론보다 순발력과 창의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요구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이 주요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전 국민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13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야당 요구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이 아닌 선별적 지원책을 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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