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압박에 네이버가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 앱 라인을 매각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일본 정부는 라인에서 개인정보 약 50만건이 유출됐다는 이유를 들어 네이버가 한국 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압박했다. 또 미국 연방 의회는 23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국익 우선의 이런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두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4일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일본 현지 언론과 네이버에 따르면 일본 소프트뱅크 측은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보유한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주식 매각을 요구했다. 라인야후는 일본 최대 메신저인 라인과 최대 포털 야후를 운영하는 회사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회장을 맡은 A홀딩스가 지분 64.5%를 차지하고 있다.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지분을 나눠 가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네이버의 지분을 줄이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외국 업체인 네이버가 지분을 갖고 있는 까닭에 라인야후의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총무성은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약 50만건이 유출됐다며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일부 서비스 개발을 위탁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일본 정부의 압박이 지속되면 네이버의 경영권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교도통신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A홀딩스 주식을 조금이라도 취득해 A홀딩스 출자 비율이 높아지면 라인야후 경영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면서 "라인야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약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매입하려 한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되레 외국 앱을 키워주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허위 광고, 발암물질 등 논란에 휘말려 있는 알리와 테무에 대해선 아직까지 조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알리와 테무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광고를 보내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두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반 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고, 외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면 관련법에 적용받는다는 점을 두 회사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현행 국내법상 두 업체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알리·테무와 관련해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관세장벽 강화 등의 규제 카드를 검토했지만, 실효성에 비해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와 테무는 최근 발암물질 논란에도 휩싸였다. 지난 7일 인천본부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후속 조치는 없다.
정부는 거꾸로 국내 기업에 대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신제품과 인기 최저가 상품의 상단 배치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조작'이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는 제품 진열 방식을 세계 최초로 문제삼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미국과 일본은 규제를 자국 산업 보호나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한국은 자국 기업 규제에 주로 쓰는 난센스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헌영 고려대 법대 교수는 "규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하는 것과 동일한 전략과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최상현·
국익 우선의 이런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두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4일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일본 현지 언론과 네이버에 따르면 일본 소프트뱅크 측은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보유한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주식 매각을 요구했다. 라인야후는 일본 최대 메신저인 라인과 최대 포털 야후를 운영하는 회사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회장을 맡은 A홀딩스가 지분 64.5%를 차지하고 있다.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지분을 나눠 가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네이버의 지분을 줄이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외국 업체인 네이버가 지분을 갖고 있는 까닭에 라인야후의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총무성은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약 50만건이 유출됐다며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일부 서비스 개발을 위탁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일본 정부의 압박이 지속되면 네이버의 경영권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교도통신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A홀딩스 주식을 조금이라도 취득해 A홀딩스 출자 비율이 높아지면 라인야후 경영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면서 "라인야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약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매입하려 한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되레 외국 앱을 키워주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허위 광고, 발암물질 등 논란에 휘말려 있는 알리와 테무에 대해선 아직까지 조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알리와 테무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광고를 보내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두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반 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고, 외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면 관련법에 적용받는다는 점을 두 회사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현행 국내법상 두 업체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알리·테무와 관련해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관세장벽 강화 등의 규제 카드를 검토했지만, 실효성에 비해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와 테무는 최근 발암물질 논란에도 휩싸였다. 지난 7일 인천본부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후속 조치는 없다.
정부는 거꾸로 국내 기업에 대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신제품과 인기 최저가 상품의 상단 배치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조작'이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는 제품 진열 방식을 세계 최초로 문제삼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미국과 일본은 규제를 자국 산업 보호나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한국은 자국 기업 규제에 주로 쓰는 난센스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헌영 고려대 법대 교수는 "규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하는 것과 동일한 전략과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최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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