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현의 정책톡톡] “임광현 차장님 기재위로 올까요?”...국세청 긴장 왜?](http://contents.dt.co.kr/images/202404/2024041802109958054005[1].jpg "[최상현의 정책톡톡] “임광현 차장님 기재위로 올까요?”...국세청 긴장 왜?")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등을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이들 기관이 정책과 행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매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는 부처 수장을 앉혀놓고 집중 포화를 가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의원이 의정활동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의원은 기재부 차관 출신이고, 추경호 의원도 기재위에 소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정통 국세청 출신이 국회에 입성한 건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18·19대 국회에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전 의원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재부 출신입니다. 16대 국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장재직 전 의원이 나옵니다. 임 당선인은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정통 국세 공무원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국세청 고위직을 맡았고, 모든 정보가 모이는 보직을 두루 거치다보니 내부 사정과 돌아가는 원리를 훤히 꿰고 있습니다.
자기 부처 출신 인사가 국회에 입성하는 건 통상 '호재'로 인식되지만, 그게 야당일 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잘 아는 만큼 잘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국세청은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 정보 등을 내보이기 극도로 꺼려하는 기관입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임 당선인이 기재위로 간다면 국감을 대비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국감장에서 과거 조사한 주요 기업의 사례를 실제로 들면 어쩌나 하는 염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은 늘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개별 기업의 세무정보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김창기 국세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개별납세자에 대한 사항이라 답변드릴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로부터 '유체이탈'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세기본법에는 개별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방어선이 임 당선인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국세청 구성원들의 걱정입니다.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개개인의 세무 정보가 한번 두번 유출되다보면 관행이 되고,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안 낸다'는 심리가 확산되며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극도로 유출을 조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창기 청장도 지난해 국감에서 "지난해 1만 4000여건의 세무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를 다 공개하면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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