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文 ‘부동산 정책’ 피해사례 거론하며 ‘직격탄’ 날려
“文정권의 어설픈 정책 피해, 결국 국민 모두가…임차인·집주인 모두 손해 입은 것”
“文정권의 어설픈 정책 피해, 결국 국민 모두가…임차인·집주인 모두 손해 입은 것”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를 짚으며 "문재인 정권의 어설픈 정책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가 입었다"면서 "그런데도 '칠십 평생 이런 정부는 처음 본다'며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미애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文 어설픈 정책이 부른 참극'…쫓겨난 세입자의 반전"이라는 제하의 한 언론사 기사 캡처사진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 발표로 급하게 세입자 내보냈는데 이후 정책 철회로 세입자가 손해를 봤다면 누구 책임일까"라고 공개 질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1심 재판부는 '당시 정부 여당인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임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어설픈 정책으로 인하여 빚어진 하나의 참극',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정책 발표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크나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책 경과는 불확실한 사정이었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아니다'라며 집주인 잘못을 인정"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게시물은 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 때문에, 현재까지도 세입자, 집주인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뭐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떠들기는 얼마나 떠들었나. 천박하게 전직 대통령이라면서 시퍼런 옷 입고 선거운동이나 하고", "어떤 설명보다도 그냥 딱 체감되는 게 있다. 무능력한데다 나쁜 인간들이다. 그걸 증명하려면 강해져야 한다. 약하면 옳은 것도 넋두리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뻔뻔함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나", "진보정권도 필요하다. 다만 노무현, 문재인 시절 부동산 폭등은 회복할 수 없는 양극화를 초래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특히 지방 사람들에게 좌절을 줬다. 자녀들이 서울 직장생활하나 결혼은 엄두도 못 낸다" 등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다.
당시 그는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며 "이번에 꼭 우리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정말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는 날선 비판도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총선정국에서 부산 사상구를 방문해 배재정 민주당 후보를 격려하기도 했다. 파란색 점퍼와 청바지 차림의 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1시간 30분 동안 낙동강 벚꽃길을 걸으며 시민들에게 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배재정 후보에게 "오랜 기간 고생 많았다"면서 "건강 잘 챙기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후 대통령 재임 시절 방문했던 사상구 한 재첩국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오후 1시 반쯤 양산 사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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