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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삭감 뒤 역대 최대로 돌아선 R&D 예산… `총선용 카드`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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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삭감 뒤 역대 최대로 돌아선 R&D 예산… `총선용 카드` 아니길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3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세계가 기술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 증액이 'R&D다운 R&D' 구현을 위한 차원이지, 삭감된 R&D 예산의 '복원'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개발로 전환한다는 설명인 것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R&D 예산 규모와 관련,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내년 R&D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보면 내년 R&D 예산은 역대 최대였던 2023년 31조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초유의 R&D 예산 삭감을 강행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계 카르텔'을 비판하면서 R&D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 영향으로 올해 R&D 예산은 15%나 줄었다. 외환위기 때에도 늘었던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과학기술계와 업계의 충격은 컸다. 현장에선 강한 반발이 일어나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야당에도 공세의 소재를 줬다. 결국 R&D 예산은 대폭 삭감 후 역대 최대 규모로 돌아서게 됐다. 이를 두고 야당은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R&D 예산 증액을 내놓았다"면서 "이럴 것이면 왜 뭉텅이 삭감했느냐"고 지적했다.


일단 정부의 R&D 정책 선회는 다행스럽다. 현재 주요 각국은 인공지능(AI)과 4차산업혁명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해 R&D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 역시 기술패권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R&D 증대와 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따라서 올해 줄어든 R&D 예산을 내년에 늘리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야당의 말대로 '총선용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총선을 앞두고 과학기술계의 표를 얻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내놔야 한다. 재원 마련 방법도 제시해야 진정성이 입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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