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속세가 글로벌 주요국인 G7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야기, 투자위축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제출한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지난 30년간 G7 국가는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높임에 따라 부(富)의 해외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과도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투자 유도와 민간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제 개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을 담았다.
상의는 경제적 균등의 도모라는 목적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상속세를 선진국 사례에 비춰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인상된 데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에 따라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
이와 달리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은 2000년 35%에서 30%로 낮췄고, 이탈리아는 2000년 27%에서 4%로 내린 후 2001년 상속세를 폐지했다가 재정부족 문제로 2007년 이후 4%를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국가인 영국은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상의는 과세방식의 문제도 꼬집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24개국으로, 이 중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반면, 한국이 포함된 4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 상속부담이 더 크다.
상의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2022년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대상으로 시행돼 현재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까지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는 15~25%, 연구개발(R&D)투자는 30~50%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에 AI 기술을 추가 지정할 것도 요청했다. 2023년 세계경제포럼(WEF)은 생성형 AI를 향후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게임 체인저로 정의했으며,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은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상의는 최근 기업들이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출산·육아지원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 세제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등 경직적인 세제가 민간 활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인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와 정합성을 높이고 기업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