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총선 앞두고 공약 남발
尹, 용인 등 특례시특별법 제정
"실질적 지원책 돼야" 한목소리
정부와 여야가 총선을 겨냥, 앞다퉈 반도체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더 높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반도체 육성 공약은 바람직하지만 실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용인~안성을 연결하는 연장 45㎞의 '반도체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과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선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특례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다. 특별법에는 고층 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규제를 비롯해 건설·건축 관련 권한을 대폭 특례시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반도체 지원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개발·투자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남·동부를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기업이 투자에 쓴 금액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관련 업체에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2022년 자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527억달러(약 75조원)을 투입하는 반도체법(Chips Act)을 제정한 미국은 최근 인텔에 보조금 85억달러와 110억달러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이번주 중 미국에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에 60억달러(8조원)에 이르는 보조금 지급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구마모토현 TSMC 제1공장에 설비 투자액의 절반 가까운 최대 4760억엔(약 4조2000억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반도체 르네상스' 되찾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TSMC가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지 예정인 제2공장에도 약 7300억엔(약 6조5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두 공장에만 10조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진두 지휘 아래 10∼30%에 불과한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높이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치권의 반도체 공약 경쟁에 일단 환영하고 있다. 다만 이런 공약이 '공약(空約)'이 아닌 실행으로 이어져야 하며, 미국과 일본 못지않은 실질적인 지원책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정부의 지원이 세계 반도체업체들 간 격차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여야가 내놓은 반도체 공약들이 그대로 실행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환 상명대 교수(시스템반도체공학)는 "반도체는 10~20년을 내다봐야 하는 산업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과 실제 실행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AI 반도체 산업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경쟁국들은 이에 발맞춰 지원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도 단계별 투자·지원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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