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5일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내놓고 "돌봄서비스직 노동 공급(구직 수)은 정체된 반면 노동 수요(구인 수)는 빠르게 증가해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은은 돌봄서비스직 빈 일자리가 한 달 이내에 채워질 확률은 팬데믹 이전 80% 이상에서 최근 50% 이하로 낮아졌으며, 앞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급속한 고령화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하면서 돌봄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71만명, 2042년 61~155만명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돌봄서비스 일자리 수급 불균형 심화 등으로 간병비와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 역시 매우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간병비 및 가사도우미 비용은 2016년 대비 각각 50%, 37% 올랐다.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2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이 월 3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령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이다. 자녀 가구(40~50대) 중위소득 대비로도 60%를 상회한다.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상회해 자녀 양육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 △고용허가제 확대 및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금 상승을 통해 내국인 종사자를 늘리는 것은 높은 비용 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 외국인 고용이 충분히 확대되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한 임금이 충분히 낮아진 이후 고용이 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내국인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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