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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60세 이후 계속고용, 법제화보다 기업내 기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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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대응책으로 주목받는 '60세 이후 계속고용'(이하 계속고용)을 실현하기 위해선 법제화보다 기업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HR연구 2024년 상반기호'를 4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계속고용제로, 이는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고령화와 근로인구 감소 대비책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것으로 기업은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고령 근로자에게는 고용 연장을 보장해주고, 기업에는 임금을 깎을 수 있게 허용하는 절충형 정년연장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법제화에 우선돼야 하는 사항으로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호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수 머서코리아 부사장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채용에서부터 보상시스템, 일하는 방식, 그리고 업무 구조에 이르기까지 경영 전반에 걸친 전례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기업 HR(인적관리) 전략의 선제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계속 고용을 위한 업스킬(up-skill)·리스킬(re-skill), 외부 인재를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온디맨드(on-demand) 채용' 등을 고령화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시스코·유니레버·화이자 등이 이와 관련된 제도들을 도입·활용 중이다. 업스킬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거나 복잡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도를 높이는 것을, 리스킬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직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년 트랙을 두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있는 일본 사례에 주목했다.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일본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과 벨조이스, 미타니산업, 사사키 등과 같은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은 1994년 법적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이후 법적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기업에게 계속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선택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고령자 고용·취업 지원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기업과 고령자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일본은 1994년 60세 정년 의무화를 입법한 이후 18년이 지난 2012년에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65세까지 고용하는 법을 만들었다. 특히 이때(2012년) 일본의 고령화율은 24.1%로 우리나라 현재 고령화율(2023년 19.0%)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었다"고 언급하며 "60세 이후 계속 고용을 위해서는 우리 노동시장에서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은 만큼, 우리도 계속 고용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철강업계의 사례도 소개됐다.

이상훈 TCC스틸 이사는 "철강업계를 포함한 제조업의 고령화로 산업 전반에 걸친 세대 간 숙련기술 이전이 중요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고령 인력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연공성 축소와 숙련 기술 전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고령 인력의 계속 고용과 적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역할·성과 기반으로 처우가 결정되는 보상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손애리 콘페리 상무는 "고령 인력의 적정한 업무 부여를 위해 직군별 또는 직종별 역할 단계를 도입하고, 이러한 역할 단계에 기반한 평가와 승급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연공적 요인을 희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은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 실태 등을 감안해 고령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노사 합의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유효성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국내외 기업의 인사·조직, 임금제도 관련 최근 이슈를 특집주제로 선정해 학계·현장전문가, 기업실무자의 견해와 선도기업 사례를 전달함으로써 기업들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고자 경총이 연 2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경총 "60세 이후 계속고용, 법제화보다 기업내 기반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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