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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강대강 대치`] 법 바뀌며 깨진 `의사 불패`… 면허취소 무더기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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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개정의료법 시행따라
결격 사유 '모든 범죄'로 확대돼
집단행동 땐 재발급도 까다로워
집단사직 주도 지도부 우선처분
미복귀 7854명 확인후 면허정지
[의료대란 `강대강 대치`] 법 바뀌며 깨진 `의사 불패`… 면허취소 무더기로 나올까
<사진: 연합뉴스>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강공에도 버티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면서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상당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의료대란 `강대강 대치`] 법 바뀌며 깨진 `의사 불패`… 면허취소 무더기로 나올까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면허 취소 대상 범죄가 넓어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한 만큼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해진 개정 의료법이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꼽힌다. 그동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을 뿐 강력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부와 의사가 갈등할 때마다 '의사 불패'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미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 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여 입법화됐다는 점이다. 법안에 대해 의사들이 '면허박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이 이에 동조해 반대 목소리를 냈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정부는 8000명에 달하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4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부재를 최종 확인하고, 당장 다음 날부터는 처분을 위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다. 다만 수천 명에 대한 처분 절차를 동시에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번 집단사직을 주도한 '지도부'가 우선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5일부터는 처분 통지를 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고, 이 가운데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문서로 확인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7854명이라는 뜻으로,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수천명에 대해 한꺼번에 처분 절차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처분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는다"고 천명한 데다, 복지부도 여러 차례 이번 처분을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함에 따라 핵심 관계자를 시작으로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절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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