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사진)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최근 불거진 설 특별 사면 논란과 관련해 "사면절차법에서 사면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사면 이유도 상세하게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공감했다. 사면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면절차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날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사면이 국민통합이라는 제도 취지에 걸맞게 행사된다고 했고, 이 부분은 신 후보자나 엄 후보자가 같다"면서도 "엄 후보자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면 안된다는 문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엄 후보자는 대통령 사면권이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에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된 뒤 사면을 받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국민통합이라는 법 감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 평가가 반영돼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의원처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의힘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도 언급했다. 서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을 여론 조작에 동원했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서 전 차장 사면 발표 전 그가 국민의힘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윤 대통령이 사면해준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엄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사건의 진행 경과가 맞다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면절차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전했다.엄 후보자는 법원의 시급한 과제로 '재판지연 해소'를 꼽았다. 그는 "최근 국민께서 법원에 요구하는 것은 재판 지연의 해소다. 원인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경험과 기회를 보태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동료 법관으로서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게 제 기본적 입장이지만 선거법의 처리 기한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