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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P 상등급은 국자원 대구센터서만?… 클라우드 기업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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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센터 입주 시스템 한정 방침
기업 선행 투자 무용지물 가능성
민간 클라우드 육성책과 정반대
업계 "등급제는 왜 바꿨나" 비판
CSAP 상등급은 국자원 대구센터서만?… 클라우드 기업 날벼락
연합뉴스 자료사진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진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과 이를 위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 방침과는 상반되는 정부 움직임이 관측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를 겪었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접근방식에 대해 클라우드 기업들은 정부 클라우드 정책에 물음표를 던진다.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국내 CSP(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들에 대구센터의 지하 1층 인프라를 상면 임대 형태로 활용하는 민관 협력 사업모델을 제안했다. 관리원 측은 오는 7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사업공고 등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국자원이 CSP들에 CSAP(클라우드보안인증) '상'등급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구센터에 입주한 시스템으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CSAP 상등급에 해당하는 주요 공공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려면 모두 대구센터 내로 들어오라고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CSAP 실증사업도 마무리돼 모든 등급 시행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CSP들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상등급 시스템 유치를 위한 선행 투자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확장성·유연성 등 클라우드 이점을 살리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정책과도 어긋난다. 국자원이 제시한 사업에선 망을 인터넷망, 행정업무망, 공공업무망으로 나누고 인터넷망에서도 행정·공공기관 서버는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는 CSP들이 공동 사용하는 형태를 취한다. 망 분리는 그대로인데 CSP들이 자체 시스템을 통해 망 연계를 구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구센터의 한정적인 상면까지 고려하면 트래픽 급증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자원이 상면 임대료를 받지만 패치 랙 설치, 장비 전원 연결,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등 비용은 CSP들 부담이다. 게다가 서버 등 장비 관리·운영을 위해 CSP 직원들의 대구센터 상주를 요구하는 한편, 원격지 개발 등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행정전산망 종합대책에 따라 필수가 된 DR(재해복구) 시스템 구축도 CSP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자원은 대구센터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상면 임대 등을 제안해 왔지만 이달 들어 이 같은 세부방침을 급작스럽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예산 편성 계획 등도 공유되지 않아 수요 예측이 불가능함에도 국자원 측은 사업자가 개별 판단하라고 공지했다. 이런 조건에서 CSP가 대구센터에 입주할 경우 별다른 차이가 없어진 정부 클라우드(G-클라우드)와도 비교되는 가운데 CSP들끼리 투자 손해를 경감하려 과당경쟁이 일 우려도 있다.


CSP들은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상당한 손해를 감수할 뿐 아니라, 장차 상등급 시스템과의 망 연계 문제로 중·하등급 시스템 등도 결국 대구센터 내로 몰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국내 CSP들은 공공분야에서 설 자리를 잃는 셈이다. 이 사업 자체도 3월 공고, 7월 개시가 목표라면 현실적으로 준비부터 무리가 따른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대구센터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은 기존의 전산실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점들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수익 악화로 투자 축소와 인력 감축 등 악순환을 겪으며 경쟁력을 잃게 되면 결국 공공부문도 글로벌 CSP 외에 대안을 못 찾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CSP 관계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클라우드 산업 육성과 민간 클라우드 활용 촉진을 도모하는 반면, 행안부와 국자원 등은 결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부족한 클라우드 예산부터 이럴 거면 왜 바꾼 건지 모를 CSAP 등급제까지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제대로 향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와 국자원 측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특정 CSAP 등급을 기준으로 대구센터에 입주하도록 한정한 바 없다"면서 "민간 CSP가 공공기관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자 할 경우 자체 데이터센터 활용 또는 대구센터 시설을 임차해 제공하는 게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DR 시스템 구축 등 보안정책 적용이나 비용 발생 등에 관한 부분은 대구센터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민간 CSP는 자사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와 비교해 서비스 제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국자원이 추진 중인 민관협력형 모델은 CSP사들의 공공시장 진출 시 초기 투자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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