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계약으로 공사할 때 정부가 선금(선급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현재는 80%가 최대치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자금 집행을 돕기 위해 한도를 늘린 것이다.
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해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 선급 지급 한도를 현재 8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공공조달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작년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올해 6월로 연장했다.
해당 특례에는 △계약보증금 50% 감면 △검사기간 단축(14일 이내→7일 이내) △입찰공고기간 단축(7→5일)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유찰 수의계약 기준 완화(2회 유찰시→1회 유찰시) △선금 지급기간 단축(14일 이내→5일 이내)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공고기간 단축: 50일 → 40일),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대가지급기간 단축: 최대 14일) 등의 추가특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생략, 공사계약 약식 검사 활성화 등의 추가 특례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