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추경안 13조8000억원,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당초 정부 제출안 12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증가
당초 정부 제출안 12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증가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통과된 추경안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청년·농어업인 등 민생 지원에 총 8000억원 증액됐다.
이중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에 1157억원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구간별(9구간 제외) 한도를 7%까지 올릴 계획이다.
지역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4000억원 늘어났다. 서민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1000억원 늘었다.
원자재값 인상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경기 보강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총 8122억원 배정됐다.
이 가운데 4888억원은 주택 신축 매입임대(5.5만→6만호)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1.5만→2만호) 등에 쓰인다. 나머지 3234억원은 오송-평택 2복선화 조기 추진에 투입한다.
이번 국회 통과는 정부가 지난 달 21일 추경안을 제출한 지 10일 만이다.
정부는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르게 처리돼 산불·통상·민생 등 현안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으로 정부의 올해 총지출은 687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했다. 총수입은 본예산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652조8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본예산 73조9000억원에서 추경으로 86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8%에서 3.3%로 올라간다.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280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1%에서 48.4%로 상승한다.
정부는 추경 확대분 1조6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확보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한다.
이번 추경안으로 당초 정부 안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는 2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액은 193억원 각각 줄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의결한다.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계획은 이번 주 중 확정해 5월 중 피해 주민의 주거·생계비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은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집행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는 6월 중 지급하고 부담경감 크레딧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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