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심 끝에 제한적인 예산으로 전기차 보급 확산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산 전기차에 대한 역차별을 막기 위한 보조금 정책을 내놨다. 보조금 지급 대상을 8500만원 미만으로 가격대 별로 차등 지급하는 기본 틀은 유지한 대신, 재활용 가치와 효율 등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용 배터리 등 국내 친환경 산업의 활성화 유도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쓴 테슬라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자동차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을 기본가격 8500만원 미만인 차로 정해 작년과 같다는 내용이 골자다.
보조금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원 미만으로 작년 대비 200만원 낮췄고, 내년 기준은 올해보다 200만원 더 낮춘 5300만원이 될 예정이다.
기본가격이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만 주어진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으로 작년 대비 30만원 줄었다. 구매자는 국비에 상응하는 지자체 보조금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다르다. 작년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최고 '600만~1150만원'(경남), 최저 180만원(서울)이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중소형 최대 300만원)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하고 최대 230만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한다.
새로 도입된 배터리안전보조금은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단 차에 주어진다. OBD를 달지 않은 전기차가 사실상 테슬라뿐이어서 테슬라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능보조금과 관련해 중대형차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폭을 넓히기로 했다. 차등구간은 500㎞까지로 확대되고, 특히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400㎞ 미만이면 보조금이 대폭 깎이게 된다.
작년에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50㎞를 초과하면 성능보조금 중 주행거리보조금을 똑같이 받았다.
올해는 '배터리환경성계수' 도입으로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의 재활용 가치를 보조금에 반영했다.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 배터리업체들 주력상품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승합차와 마찬가지로 전기승용차 보조금에도 '배터리효율성계수'가 적용된다. 밀도가 높아 1ℓ당 출력(Wh)이 높은 배터리를 장착해야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는데 역시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불리한 요소다.
자동차 제조사 직영 AS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유무로 달라지는 사후관리계수와 관련해선 이에 따른 보조금 차등 폭이 커졌다. 지난해까진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전제하에 직영 AS센터가 1곳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이 깎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이 있어야 감액을 피할 수 있다.
사후관리와 관련해 올해 차 보증기간이 '10년·50만㎞' 이상이면 30만원을 주는 규정도 생겼다.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충전인프라보조금이 최고 40만원으로 작년 대비 20만원 늘어나고 '차등'이 생겼다.일반적인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650만원이 상한이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여지가 있다. 우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살 때 보조금 20%가 추가로 지원되고,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승용차 구매시에는 추가 지원율이 30%로 높아진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차가격을 할인하면 그에 비례해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더 지급할 수 있지만, 아직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먼저 국내 완성차 1, 2위 업체인 현대차, 기아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LFP 배터리를 쓰는 차종이 레이 EV 정도인데다, 다른 전기차나 배터리 옵션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 등 수입차 업체들도 보조금 대상 밖인 1억원 안팎의 전기차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않은 모습이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5000만원 후반대의 차량을 선보이는 수입차 브랜드는 많지 않다"며 "결국 테슬라와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택시로 전기차를 사는 경우 작년보다 50만원이 늘어난 250만원이 더 지원되지만, 법인이 전기택시를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15일까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2월 셋째 주 정도 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봤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