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홍보 플랫폼 띄운 국민의힘…오후 4시 1호 공약 '저출산 대책' 발표 예정
민주,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민주,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아이 낳고 키우는 부모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일가족 모두 행복공약'을 국민택배 1호 상품으로 제작했다"며 "국민이 '국민 택배 플랫폼'을 통해 신청·제안했던 정책은 한 위원장이 직접 택배기사로서 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아이를 기르는 부모로 살아가는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로 기억되는 세상,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대한민국이 더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에 주목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을 향해서는 "오늘 오후 4시에 일·가정 양립을 주문한 스타트업 휴레이포지티브에 정확히 배송(발표)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택배'라는 친근한 아이템을 이용해 민심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택배'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중요한 임무인 만큼 별점을 잘 받아오라"고 했고 한 위원장은 "잘 받아오겠다"며 웃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구체적인 저출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거 대책을 살펴보면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드림 패키지'로 이름 지어진 자산 대책은 청년층을 타깃으로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 양육 지원금에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있다. 키움카드는 8~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자립펀드는 출생한 후부터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모든 가정에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미혼모·미혼부·비혼 출산 가정에는 특별 바우처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은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 중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약을 내건 이유를 설명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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