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심해… 정부 나서야"
"혜택은 모두 공평하게 누려야"
전국민에 15만~50만원 지원금
이재명(사진) 대통령은 19일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면서 "지금은 (경기)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물론 건전 재정이나 재정 균형의 원칙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균형 재정 해야 한다"면서도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추경안은 우리가 검토하게 될 텐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있던 손님도, 얼마 안 되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가서 현장에서 어려워한다"면서 "저는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와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일부 국민 중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보편지원'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는 '차등 지원'을 두고 의견이 갈렸던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경비를 지출하는데,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여야 하느냐 (하는 논쟁이 있다)"며 "저는 반사적 혜택을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 15만~2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원, 소득 상위 10%는 1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역화폐도 6000억원 추가 지원한다. 할인율은 수도권 10%, 지역 13%로 차등 적용된다.
또,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빚 탕감을 위해 143만명 대상 1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신속 집행하게 될 첫 추경안 규모는 총 30조5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내수 침체에 따른 경기 진작용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에 15조2000억원, 소상공인 채무 경감 등 민생 회복에 5조원 가량 편성했다. 여기에 경기대응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세수에 맞춰 올해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경정도 10조3000억원 추가로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