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는 7일 1심과 동일하게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가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앞서 백 대표와 이 기자가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의 거부로 정식 선고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통화 내용을 녹음했으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으며 김 여사는 방송 전 공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사생활과 수사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MBC 방송 '스트레이트'를 통해 녹취록이 공개되자 김여사는 작년 3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고 소송 비용 9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양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7일 진행된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김 여사 측은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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