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1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조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다.
지난 2019년 6월 발족 이후 11월 현재까지 4000여 건이 넘는 통신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53%에서 지난 24일 기준 88.9%에 달했다.
구종상 제3기 분조위 위원장은 "새 통신서비스의 출현으로 피해사례와 분쟁유형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며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기조발제를 포함한 4개의 발제와 패널들의 자유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분조위, 관계부처, 법조계·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유사 분쟁조정기관, 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에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져 분조위가 국민과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중재자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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