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산업피해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국내 유일 생산자 유니온, 수입자 로얄시멘트코리아, 수요자, 한국시멘트협회, 주한이집트대사관 등에서 40여 명이 참석했다.
유니온은 이집트산 백시멘트가 덤핑수입으로 저렴하게 들어오면서 피해를 본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공청회는 지난 9월 21일 실시된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관세법 등 관계 법령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위 예비판정 건의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집트산 백시멘트 수입물량에 대해 내년 3월 14일까지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관세율은 72.23%다.
또한 무역위는 11월 14일 중국산 일회용 의료가운에 대한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해 앞으로 6개월 동안 서면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되면 무역위는 피신청인에게 수입금지·폐기처분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