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공간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늘리고,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2023년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이 동참한 '탄소중립 정부 이니셔티브'(COP27)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 목표는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건물과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7%(2018년 대비) 감축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2045년까지 공공 건물, 차량부문 탄소중립 달성이다.
탄녹위는 "국가의 건물부문(상업)과 수송부문(도로)의 2030년 목표와 비교하면 약 5%p 높은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기존·신축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통합·지능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최적화한다. 또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공간 활용 및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을 확대한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 평가 기준은 하이브리드,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제외하고 특수차 등 신차종은 출시 시기에 맞춰 의무구매 차종에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늘릴 계획이다.
공공선박의 친환경선박 전환 비율은 2030년까지 83%(총 388척) 수준으로 늘려 해운 저탄소화를 꽤한다.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확대되고 정부의 공급망, 운송, 제품사용 등 간접 배출량인 스코프쓰리(Scope3) 영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국가 목표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각 기관은 정부업무평가 등 인센티브 체계 개편을 통해 감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탄소중립 촉진에 '디지털 전환'도 활용한다. 에너지·수송·건물·농축수산·폐기물·국민생활 등 6개 분야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트윈 등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디지털 전환을 도입한다. 민관은 '디지털 탄소중립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데이터 개방·공유 및 플랫폼 고도화 등 그린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해 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