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과방위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거나 난항을 빚고 있는 교육부 4세대 나이스(교육행정 정보시스템)와 보건복지부 행복이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IT강국이라면서 이런 일이 왜 자꾸 생기냐"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기술력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공공SW 시장에)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대기업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놓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 보호도 필요하다"면서도 나이스 사업을 예로 들며 "입시생 자녀를 둔 부모는 100% 관심을 가질 것인데, 이런 대규모 SW사업은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도 제한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등 SW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 불편이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공감한다"면서 "중소기업 보호 측면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과 편리 측면에서도 따져볼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7월 내놓은 바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도 지난달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SW 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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