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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부장관, 대기업 공공SW 참여제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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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부장관, 대기업 공공SW 참여제한 완화 검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공SW(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방위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거나 난항을 빚고 있는 교육부 4세대 나이스(교육행정 정보시스템)와 보건복지부 행복이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IT강국이라면서 이런 일이 왜 자꾸 생기냐"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기술력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공공SW 시장에)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대기업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놓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 보호도 필요하다"면서도 나이스 사업을 예로 들며 "입시생 자녀를 둔 부모는 100% 관심을 가질 것인데, 이런 대규모 SW사업은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도 제한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등 SW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 불편이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공감한다"면서 "중소기업 보호 측면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과 편리 측면에서도 따져볼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7월 내놓은 바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도 지난달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SW 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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