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1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세무조사 축소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과 중기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창기 국세청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김 청장에게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과 무관한 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 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는 가업승계 지원세제를 활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나 임대 부동산, 대여금, 직전 5개 연도 평균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 보유액 등은 세제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효진 동일전선 전무는 "국세청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대책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됐고, 간담회 등 제도개선을 위한 소통 또한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위반 시 이행기간과 비율을 고려한 일부 추징으로 개선 등 6건의 현장건의와 12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세정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만,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회가 이 같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 질의를 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김 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 기조를 유지하고, 간편조사와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며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도 적극 운영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김창기(왼쪽 6번째) 국세청장과 김기문(왼쪽 7번째) 중기중앙회장이 18일 간담회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