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과정에서 소란 피웠던 최씨, "항소심 판단 맞지 않는다"며 상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이달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이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21일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는 구속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법원 관계자에 의해 들려 나가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 8일 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기존 판례에 맞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23일 위조사문서행사와 소송사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최씨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 범위를 잔고증명서 위조에만 맞춰 '축소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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