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국민연금의 수입보다 나가는 돈이 4배 이상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형으로 기울어지면서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지출은 올해 37조1216억원에서 2027년 54조2849억원으로 연평균 10.0%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기금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 급여비는 36조2287억원에서 53조3413억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한다.
반면 국민연금 기금의 자체 수입은 올해 81조2556억원에서 2027년 100조4353억원으로 연평균 5.4%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연금 보험료와 이자, 재산수입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연금 보험료 수입만 놓고 보면 올해 56조5439억원에서 2027년 62조 1148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한다. 연금 급여 지출은 매년 10.2% 늘어나는 데 비해, 연금 보험료 수입은 2.4% 늘어나 증가 속도에서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장기간 연금을 납입해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으로 편입되면서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첫 주자인 1955년생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1961∼1964년생은 2024∼2027년에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는 이들보다 내는 이들이 많아 적립금이 쌓이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연금을 내는 젊은 세대는 줄고 연금을 받아야 할 고령층은 늘어 적립금을 헐어야 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월 제5차 재정추계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조적인 취약점을 극복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형태로 국민연금을 개혁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춘다는 구상이다.
지난 1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들을 제시했다.
1998년 이후 동결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8%로 올리고, 현재 63세인 연금 수령 연령을 68세로 점차 늘린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오는 10월 발표할 연금개혁안에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