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대비 국가채무 산출
2013년 971만원서 125% 폭증
가계부채 포함하면 5784만원
2013년 971만원서 125% 폭증
가계부채 포함하면 5784만원
우리 국민 1명이 감당해야 할 나랏빚이 2200만원에 육박한다. 매년 수십 조원 대 나라살림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인구는 감소해 3년 뒤 1인당 국가 채무는 25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3596만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포함하면, 1인당 부담하는 빚이 5784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말 국가 채무를 당초 본예산에서 예상한 1134조 4000억원보다 약간 줄어든 1128조 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 수치를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 5156만명으로 나눠 1인당 국가채무를 산출한 결과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의 1인당 국가채무 971만원에 비해 1218만원(125.4%) 늘어난 것이다. 10년 새 국민이 감당해야 할 나랏빚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가계부채를 더하면 국민 1인당 진 빚은 5784만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가계부채는 1853조 9000억원으로, 이는 1인당 3596만원 정도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주 요인이다.
매년 수십 조원씩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 100조원대로 늘어나기도 했다.
2013년 489조 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지난해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23조 4000억원과 124조 1000억원이 늘었다.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보면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다. 올해는 50.5%로 처음으로 GDP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구는 지난 2020년(518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4년 5150만명으로 줄어들고, 이후로도 매년 5만명씩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내세웠지만, 세수 부족으로 나라살림 적자가 지속돼 국가채무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상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4년 1196조 2000원에서 2025년 1273조 3000억원, 2026년 1346조 7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27년에는 1417조 6000억원까지 증가한다.
이는 우리 경제 성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4년 51.0%에서 2027년 53.0%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323만원, 2025년 2475만원, 2026년에 2620만원으로 2500만원을 돌파한다. 2027년에는 2761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매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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