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해괴 발언들이 이해된다"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연계망서비스(SNS)에 '이제야 이해되는 발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제야 그 해괴한 발언들의 수수께끼가 풀렸다"며 과거 문 정권의 주요 발언을 올렸다.
그가 올린 예시는 ▲2019년 11월 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2020년 문 대통령 신년사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 ▲2020년 6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회 국토위 답변 -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2020년 8월 문 대통령 청와대의 수석보좌관 회의 -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라며 "하지만 문 정권은 그것을 부인했다. 패악 부리듯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을러댔다"고 꼬집었다.
또 "심지어 친여성향의 시민단체마저 아파트값이 폭등했다고 비판했지만 문 정권은 그것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며 "'아파트값은 3년간 14.2%만 올랐고 안정적'이라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협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중간발표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전 정권 측은 감사원이 조작 감사를 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날 세웠다.
이어 "우리는 지난 정부 때 했던 수많은 발언들을 기억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해괴한 발언들이 그저 실수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과거 소련처럼 모든 수치를 결정해놓고 통계를 거기에 맞추는 조작통치를 한 것"이라며 "결국 문 정권은 어설픈 트루먼쇼 정권이었다"고 밝혔다.
전날 감사원은 문 정권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유출·조작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봤다. 억지로 눌러놓은 통계는 현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