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典여담] 憑公營私 <빙공영사>](http://contents.dt.co.kr/images/202308/2023081802102369660003[1].jpg "[古典여담] 憑公營私 <빙공영사>")
기댈 빙, 공평할 공, 경영할 영, 사사로울 사. 공적 자산이나 일을 이용해 사익을 꾀함을 일컫는 말이다. 타인과 공유한 어떤 가치를 내 이익만을 위해 이용하는 것도 빙공영사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공(公)과 사(私)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빙공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하물며 의도를 갖고 공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면, 그건 중대한 범죄다.
특히 공직자는 빙공영사에 항상 유념해야 한다. 세계 스카우트잼버리가 준비 부족과 운영 난맥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전반적인 감사에 착수한다니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조직위 예산을 갖고 다녀온 100여회의 해외출장 가운데 외유성으로 의심받을 만한 경우가 허다했다고 한다. 잼버리 개최 노하우 습득과 홍보를 위해 출장을 간다면서도 그와 전연 관련 없는 곳을 다녀왔다. 전북도청 담당자 5명은 2018년 5월 6박8일간 스위스와 이탈리아 출장을 다녀왔는데, 정작 두 국가는 세계 잼버리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한다. 행선지를 봐도 잼버리와 관련 없는 곳이 많이 포함됐다. 잼버리 출장을 빌미로 사적 여행을 즐겼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전북도가 잼버리 개최를 명목으로 새만금공항, 고속도 등 2조원 넘게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예산을 타낸 것도 전체 국가 차원에서 보면 특정 지역이 과도하게 공익을 취한 빙공영사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조달청은 1조원이나 들어가는 새만금공항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새만금에 설령 산업단지가 크게 조성된다 해도 인근 무안국제공항까지는 90km 남짓, 청주국제공항까지는 11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 새만금에서 무안공항까지는 서해안고속도로로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잖아도 무안공항은 이용객이 적어 적자 투성이라고 한다. 무안공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중복투자는 안 된다. 새만금공항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이규화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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