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송 ·변전 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 비용을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거이전의 어려움으로 기존 주택매수를 한전에 청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송주법에 따라 송변전 설비로 인한 주거상·경관상 영향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매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주거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청구율이 대상 주택의 13%로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토지의 경우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재산적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매수 청구만 규정하고 있고 주택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은 주택매수 청구가 어려운 경우 최소 1200만원, 최대 2400만원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주택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제도 활용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별 청구 범위. <산업부>
주택매수 청구지역은 345kV 이상 최외측 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내에 위치한 주거용 주택으로 단독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나 공동주택 전용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가 해당한다. 비용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에 30%를 곱해 산정한 금액이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국장은"이번 송주법 개정은 송·변전 설비 건설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라며 "산업부는 국회, 한전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송·변전설비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