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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눈먼 돈 `국고보조금·기부금·노조회비` 회계 투명해야" [고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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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한계… '개딸 정치' 이재명 私黨과 힘겨운 싸움
민주당, 국가채무 200조 늘려놓고 또 '35조 추경' 주장… 빚잔치 DNA가 도졌다
김기현 체제 '히마리' 없다는 건 민주화됐기 때문… 시기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지금은 절체절명 이정표 구간… 내년 총선, 어떤 길로 가느냐 결정 중요한 시기
"3대 눈먼 돈 `국고보조금·기부금·노조회비` 회계 투명해야" [고견을 듣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이슬기기자 9904sul@



[]에게 고견을 듣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前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제 공당으로서 기능을 잃었습니다. 돈 봉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보고 국민들은 새삼 민주당의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계속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것으로밖에 당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지 못하는 당이 정상입니까. 헌정사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상입니다."

지난달까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로 여당 입법과정을 이끌었던 송언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개딸에 의한 개딸을 위한 개딸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야당과 대화창구였던 의원이었으면 비판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을 텐데, 송 의원은 너무나 솔직했다.

민주당이 '35조 추경' 파상공세를 하는 것도 일언지하에 포퓰리즘이라고 결론냈다. 그 이유를 민주당에서 찾았다. 송 의원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국가채무를 200조원이나 늘려놓아 윤석열 정부가 추경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빚잔치 DNA가 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취약계층 중심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잘 알지만, 경기를 좀 지켜보자고 했다. 송 의원은 "여러 지표를 보면 지금 경기 저점을 지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IT부문의 재고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감산에 들어간 후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차관을 역임하고 20대 김천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고 지난 21대에서 재선했다. 국회의 대표적 예산·재정 전문가다. 걸어다니는 정책 교과서로 불릴 만큼 균형잡힌 식견을 갖췄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송 의원실에서 가졌다. 전날(11일) 지역구인 김천에 가서 감자를 캐며 한나절을 쪼그리고 있었더니 허리가 쑤신다며 연신 손을 갖다 댔다. 온후하고 후덕한 그의 캐릭터가 배어나오는 모습이었다. 15일 추가 전화 인터뷰를 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의원 자질 문제가 요즘처럼 대두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고위 경제관료 출신으로 예산·재정 전문가인데 의원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환산한 정책이잖아요. 정책 돌아가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장점이 됩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또 그런 트레이닝을 너무 받다 보니 소위 말하는 이쪽 여의도 정가 쪽에서 얘기하는 정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직종에 있었던 사람도 다 자기가 한창 때 해왔던 그 직종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걸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언론 출신이라면 언론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봤던 눈, 그것이 이제 다른 일을 할 때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장점을 잘 살리면서 단점을 잘 커버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여당 간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현 상황에서 추경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정책간 상충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35조원을 얘기하는데, 세수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마당에 결국 빚을 추가로 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간 국가채무를 200조원이나 늘렸어요. 그 전 70년 동안 국가채무는 600조원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빚잔치 DNA가 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경기가 상저하고 얘기가 나오다가 상저하저가 제기됩니다. 지금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요.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그렇게 경기가 좋아지진 않더라도 일정 부분만 회복이 되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전망 이상의 성장률과 수출은 회복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경제가 안 좋은 분야는 반도체 등 IT 부문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를 감산했습니다. IT부문 재고가 빠르게 소진될 거라고 봐요. 일부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AI를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경기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경기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한은 뿐만이 아니라 KDI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담이 많은 추경보다 경기 자체의 회복 신호를 보자는 말씀인가요.

"저점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는 상당 부분 괜찮은 측면이 있고 외국인 투자도 지금 제법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인바운드 투자(해외직접투자)가 좋은 편입니다. 대만과 홍콩 등이 중국 리스크로 힘든 상태에서 대체재로 한국이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교체기에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유독 바빴을 것 같은데요.

"작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여 날짜를 세어보니 꼭 389일이더라고요. 야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일 때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여당이 제2당이고 소수 여당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겠다 싶어 기록(의정보고서 389일)했습니다."

-꼼꼼하게 기록하셨더라고요.

"챕터별로 조금씩 정리한 내용을 모아놨더니 나름대로 기록물로서의 의미는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를 한 시기가 여소야대, 그것도 거대야당이 전횡을 하던 시기라 특별히 기록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윤 정부 핵심 개혁과제 입법은 야당이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오셨는데요. 여소야대 대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겁니까.

"계속 대치 상황으로 가선 안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원내 1당이 야당인데, 소위 말해서 절대 다수당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절대 다수당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절대 반지' 얘기를 했어요. 절대 반지는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고요. 자기들이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도, 여야 간 협상해 나눠 맡아야 되는데 싹쓸이를 했잖아요. 그런 정도로 입법 독재가 과잉으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절대 다수당으로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고 그게 체질화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절대 그것을 용납을 안 하거든요."

-민주당의 입법독주는 최소한 집권당이었을 때와 야당이 되었을 때와 달라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민주당은 대선에서 졌어요. 지방선거도 지고요. 사실 그 한 해 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계속 졌지 않습니까? 여야가 바뀌었는데도 저쪽에서는 바뀔 생각을 않는 거예요. 민주당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를 잘 봐야 되는데, 그게 절대 다수당으로서의 체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론 이재명 당대표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재작년 대선 후보 이후 이재명의 사당화(私黨化)가 진행되더니 작년 대선 낙선 후 재보선으로 국회의원이 되면서 급물살을 탄 것 같아요.

"당대표가 온갖 비리와 불법 의혹 투성이인데,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계속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 거죠. 당이 강성 지지자, 소위 말하는 '개딸'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정국이 점점 어렵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민주당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또 부결됐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체포동의안에 동의할까 미심쩍었어요. 가결을 점치는 전망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 쉽지 않았어요. 결국 결과는 우려대로 부결됐습니다. 추후에 검찰이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 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이전에 체포동의안이 세 번 제출됐는데, 다 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문제가 걸리니까 노웅래 의원부터 부결을 시키기 시작했잖아요. 이번 투표도 자유 투표라고 하지만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거라고 봤어요."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혁신위를 하는 것은 현재의 지도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도부에 맡기기 어려우니까 혁신위를 만들어서 제대로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현재 지도부하고 상충되지만 정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혁신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혁신위원장을 이재명 대표 완전히 측근에 가까운 사람을 앉히려고 하다 보니까 가치나 동력이 떨어지는 거지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래경 혁신위원장 내정을)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왜 혁신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검증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툼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혁신위는 그냥 껍질뿐이라는 것이 방증된 거라고 봅니다."

-혁신위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말뿐이고 흉내만 낼 뿐이지 본질적으로 혁신할 생각은 없다고 하는 방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화 없이 이대로 가겠군요.
"비명계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용납합니까. '너희들 잘하고 있다. 혁신하고 있다. 앞으로 너희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되기 어렵죠."

-하반기 들어서면 각 당이 총선체제로 갈텐데요, 국민의힘으로 관심을 돌려보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뭐랄까 속말로 '히마리'가 없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 말이 일정 부분은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도부가 히마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합리적이고 민주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사실 지도부가 히마리 있다고 하면 아주 강력한 통제를 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그게 민주적인 당 대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독단주의적이고 전제주의적인 지도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할 수가 있는 거죠. 김기현 체제가 들어선 지 이제 100일 됐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평가를 내리기에는 조금 섣부르고 좀 성급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시기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기에 말실수가 좀 있었다고 봐야지요?

"그런 게 한두 번 있어가지고 두 분의 최고위원에게 문제가 생겼고, 한 사람을 새로 뽑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쇄신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체제 문제를 갖고 흔들기를 하기에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 커요.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은 내년 총선까지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사실 외교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국방 이런 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당이 한마음으로 정부가 가는 길을 좀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체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김기현 대표가 오늘(15일) '내년 총선에 검사를 대거 공천할 거라는 설'은 기우라고 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퍼뜨리는 소문일 뿐이라고 봅니다."

-여당의 입법 과정을 총괄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에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요.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냈던 게 재정준칙 만드는 특별법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홍남기 장관도 재정준칙 법안을 제출한 적 있습니다. 내용이 이상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어요. 국가채무하고 재정 수지하고 연관해 계산이 복잡했습니다. 그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계산이 복잡하면 회피 구멍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계산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계산이었습니다. 한 해에 채무 증가율을 확 낮추면 재정수지는 무한대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어떻든 간에 재정준칙을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법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민주당도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기준의 수치가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준칙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는데,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하고 연계를 시키려는 거예요."

-결국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국가보조금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최근 국가보조금 유용, 횡령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색깔론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오른쪽 끝에 있는 분들은 '사회주의 경제 기본법'이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과하게 얘기를 한 거지만 법안을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협동조합을 비롯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부분에 굉장히 과다하게 특혜를 주는 내용이 있어요. 사회적 경제 주체가 되면 정부에서 펀드를 만들어 보조금도 주고 세제 혜택도 줍니다. 또 국공유지 임대나 불하의 경우 무상 내지는 할인 혜택도 주고요. 정부나 공공기관은 구매물품 중에 일정 부분을 무조건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되는 조항도 있고요. 굉장히 과다한 특혜를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법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 안에 현재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뿐만이 아니라 마을기업과 조합 등을 새로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사회 자원의 이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눈먼 돈 `국고보조금·기부금·노조회비` 회계 투명해야" [고견을 듣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이슬기기자 9904sul@



"사실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 개발경제시대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진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그런 거에 유사하게 사회적 경제로 5개년 계획을 하자는 발상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무튼 재정준칙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 사경법이 테이블에 올라왔고 재정준칙과는 성격이 너무나 동떨어졌다는 겁니다."

-사경법은 여당의 이념에도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 3대 눈먼 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번에 부정·비리 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 받아가지고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벌였다니 말씀 다 한 거지요. 두 번째는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른 기부금입니다.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들 팔아가지고 기부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기부금을 사실 횡령 내지는 빼돌린 거잖아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는데 이에 대한 투명성이 아주 엉망 진창이거든요. 세 번째는 노조 회비입니다. 조합원들도 자기들이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만 끼리끼리 돈을 쓰고 그것도 어떻게 쓰는지 공개를 제대로 않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3대 눈먼 돈의 회계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부 회계감사는 필수적이죠,"

-그것만 제대로 되도 대한민국 사회 투명도는 수십 단계 올라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그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서 반드시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좀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바로잡아야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걸 방해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시지요? 경제 분야 '이너서클' 멤버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에 관심이 많죠, 많은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최고지도자로서 당연하거고요. 윤 대통령이 정치를 하겠다고 처음 선언할 때 함께 뵈었던 몇 분 의원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때 갔었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나와 가지고 정치 입문 선언을 하던 시기(2021년 6월 29일)였습니다. 당시 함께했던 분들이 지금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기재부 차관 지내셨는데 언젠가 경제팀 합류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평가를 해 주시는 거는 대단히 고마운 일이고 영광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도 정권교체가 되었으니 우리 당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 정부 5년 후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되어서 현재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곡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주는 거 말고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꼭 현 국민의힘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이 매우 델리키트한 시기라는 겁니다. 지난 5년의 '외도'를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왜곡된 부분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대절명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진전이 아직까지는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 돼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 하에서 인구 비례적인 의석구조를 계속 가져가면 수도권 집중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우리가 걱정하는 포인트예요. 선거제 자체는 일단 수도권을 중심으로라도 한 번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수도권은 민주당이 자기들 텃밭이라고 생각하니 민주당 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지난 번 위성정당 사태를 막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 선거제로 가면 253개 지역구는 소선구제로 과거처럼 뽑고 문제는 47개의 비례대표 의석인데요, 47개 전체를 연동형으로 배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2020년 총선 때 소위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47개 중 17개는 종전대로 정당 투표대로 하고 30개는 지역구 의석이 적은 정당한테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지난번처럼 또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9년 12월 우리가 선거법 개정 통과를 막으려 그렇게 노력했던 것도 괴물이 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막기 위해서였거든요."

-현 선거제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여야 간 공유돼 있지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치면 47개의 비례대표에 대해 연동형을 하면 또 지난번처럼 되니까 위성정당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처럼 정당에 투표한 비율대로 하는 방식이 간단하죠. 병립형 비례대표를 말합니다. 하지만 표의 등가성과 사표 방지 등의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 선거법 개정 논의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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