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제공.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출력 제어에 대한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서 일관성 없이 바뀌는 에너지 정책이 문제"라며 "태양광이 늘어나는 빠르기에 맞춰서 정부가 송배전 설비를 제때 설치해야 했는데, 결국 하지 못한 것을 출력 제어 조치로 사업자들에게 희생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력제한은 전력의 초과 공급으로 블랙아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 이상으로 생산되는 전력 생산을 한전이 강제로 중단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격적인 태양광 확대 정책으로 제주도 등 지방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나오자 취한 조치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태양광 발전의 출력제어는 올 1~5월까지 47회로 이미 작년(28회)의 2배 가까이 늘었다. 조 단위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한전이 원자력·화력보다 비싼데도 필요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태양광 발전을 모두 구매할 경우 적자가 더 가중될 수 밖에 없어서다.
대안은 태양광 생산량을 육지로 보내는 것인데, 이를 옮길 송배전 선로가 없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송배전 선로 구축에도 한전의 투자가 필요한데 이미 올 1분기까지 44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를 떠안고 있는 한전이 이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문제도 지적된다.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ESS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고, ESS 설치비와 운영비 등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1kwh당 단가가 약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사업자들이 설치를 꺼리고 있다.
결국 전 정권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이에 따른 한전의 적자, 여기에 우후죽순 늘어난 민간 사업자들까지 얽히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본부장은 "ESS는 단계 도입이 10차 전력계획에 포함돼 있고, 내년 봄 전에는 제주와 육지간 해저케이블이 들어오면 출력 차단조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소송이 정부와 사업자가 모여 해법을 찾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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