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희의실에서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정책의제 형성 및 담론 환경 톺아보기'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박기묵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유튜브, 저널리즘, 그리고 담론화 및 여론형성'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전세계적 화두로 망 사용대가 문제가 떠오른 상황에서 '유튜브 저널리즘' 역할을 수행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현안과 관련해 과장·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에서 망 이용대가와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는 '설명형' 유튜버도 있지만, 극단적 비유를 들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주관성을 강하게 반영하는 일부 '비유·예시형' 유튜버도 있다. 가령 거대 빅테크들의 망 이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관련해 '유튜브와 넷플릭스에서 더 이상 한국의 콘텐츠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소비자만 쓰레기 되는 법'이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박 교수는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매체 파워를 가진 저널리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 사용대가와 관련 부정적 견해가 콘텐츠에 그대로 반영되고 망 이용 법안 반대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며 "인플루언서 유튜버 영향력이 공정하지 못한 담론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법안 반대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넷플릭스 후원을 받은 이력이 있어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객관적인 콘텐츠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노출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유튜브가 사실상 저널리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2020년부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에 전세계 CP와 ISP(인터넷제공사업자)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 판결이 나오면 망 이용대가 분담 문제에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망 이용대가 논쟁은 외부효과로 인해 가격 신호가 왜곡되는 '공유지의 비극' 사례와 유사하다"며 "망 이용료 논쟁은 고전적 망 중립성 원칙 고수나 글로벌 CP의 무임승차에 대한 비난을 넘어 궁극적으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 생태계 활력을 유지하고 인터넷 혁신을 지속할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에 우선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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