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31일 교육부에 외국인 학원 강사의 학력 요건을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 강사로 고용되려면 '대졸 이상'의 학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 내국인에 적용되는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또는 전문대졸'의 학력 요건보다 엄격한 것이다.
규제심판부는 해당 규제 때문에 세계 유수 대학의 재학생을 강사로 고용할 수 없고, 지방 학생들의 외국어 수강 기회가 더 축소되고 있다고 봤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는 외국인 강사의 대졸 학력 요건이 없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거리와 장소에 관계없이 해외 명문대생으로부터 외국어 교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21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규제를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규제심판부는 △지방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관련 해외사례 △온라인 교육시장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외국인 강사의 학력 요건을 내국인 수준으로 개선하되, '온라인 강의'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학생과 직접 접촉이 없고 강의 모니터링이 가능해 강사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접촉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하다. 반면 대면강의는 강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커 규제를 완화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적격 강사의 채용방지 및 퇴출을 위해 학원들이 △건강진단서(마약, 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재학증명서 확인 등 사전검증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했다.
또 규제심판부는 외국 현지에서 강의하고자 하는 원어민 강사도 관련 자료 제출을 위해 반드시 국내에 입국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규정도 개선토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규제심판부 권고를 수용하여, 학원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권고로 외국현지에 있는 대학생의 온라인 학원강의가 허용되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특히 지방학생의 원어민 강의 수강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