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통신3사 모두 할당취소
속도는 빠르지만 투자 부담 커
정부, 신규사업자 계속 찾기로
28㎓ 지하철와이파이 확대논의
속도는 빠르지만 투자 부담 커
정부, 신규사업자 계속 찾기로
28㎓ 지하철와이파이 확대논의
KT,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5G(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에서 철수한다. 다만 28㎓ 백홀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는 더 빨라지도록 속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8㎓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을 계속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했다. 이후 23일 처분 대상자인 SK텔레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지만,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를 수용해 과기정통부는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이날부터 SK텔레콤의 28㎓ 대역 사용은 중단된다.
28㎓ 주파수는 LTE보다 20배 빨라 5G 핵심 주파수 대역으로 주목받았지만,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에 취약하다 보니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해 인프라 투자 부담이 크다. 킬러 서비스가 부족해 활용 분야도 마땅치 않다 보니 사업자들이 사업성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SK텔레콤을 끝으로 이동통신 3사 모두 28㎓ 대역 투자에 손을 떼게 됐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최초 할당 기간인 11월 30일까지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했다.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지하철 와이파이는 28㎓를 백홀로 활용해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SK텔레콤 측은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과 BM(비지니스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사업모델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을 추진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할당 취소와 별개로 고객 편익 확대를 위해 28㎓ 백홀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11월 말 이후에도 서울 외 노선과 수도권·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 관련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5G 28㎓ 대역을 활용하려면 주파수 할당 대가를 대폭 인하해 사업자들에게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생태계를 키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에 대해 할당취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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