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통합 관리된다. 청년·중장년 등 그동안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됐던 연령대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곳곳에 흩어져 있어 찾기 어려운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해 관리할 계획이다. 초등돌봄은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지역중심 초등돌봄 관리체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패키지로 관리해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추가 검토한다. 국민 안내방식도 개선해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와 지자체 상담전화(120), '복지로' 홈페이지만 기억하면 상담·안내가 가능하도록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AI(인공지능) 기반의 24시간 운영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양과 질을 확충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돌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이용 소득 제한을 풀어 중산층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비를 내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올해 일부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더라도 이용 가능하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864만원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할 예정이다.강민성기자 kms@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