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9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밀키트 프랜차이즈 '미미쉐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6개나 되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인근가맹점 존재 여부를 누락하여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행위 △중요 사실을 은폐하는 등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 △예치가맹금 미예치 행위 및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계약서 사전 미교부 행위 등이다.
미미쉐프는 지난 2021년 신규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존재 여부를 누락한 정보를 제공했다. 해당 지자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이나 있는데도, 정보 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1곳만을 기재한 것이다.
또 미미쉐프는 사업 초기인 2021년 4월부터 "미미쉐프의 모든 메뉴는 요리대상 2회 수상자가 직접 개발·생산 중이다"라고 홍보했지만, 같은 해 9월부터 이 업체와의 공급 계약이 종료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미쉐프는 공급 계약 종료 이틀 전에서야 가맹사업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아울러 미미쉐프는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 같은 문제로 가맹사업자들이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도 않았다.
이외에도 미미쉐프는 예치 가맹금을 미예치한 행위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으로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희망자들에게 중대한 사실을 은폐해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향후 시장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사업법상 절차를 지키도록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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