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상황에 맞춰 알아서 공공서비스를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연간 7억통의 정부 제출서류 제로화, 공장 간편 인허가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혜택알리미, 초거대 공공AI(인공지능), 구비서류 제로화 등 16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담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TF를 통해 실현계획상 중점과제별로 관계부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또는 공공·민간 간 갈등과 이견을 조정 및 조율할 방침이다.
실현계획 중점과제TF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 △혜택 알리미 △구비서류 제로화 △제로트러스트·공급망 보안 △마이데이터 △인허가 △지역혁신 △디지털트윈 △거브테크(GovTech)산업 활성화 △데이터 개방·활용 △초거대 공공AI △DPG(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 △DPG허브 △법·제도, 거버넌스 △디지털 바이 디자인 △DPG 교육 등 총 16개로 구성된다. 국민과 기업이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변화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고 경제·사회·행정 전반으로 파급력이 큰 16개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TF를 꾸렸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들 TF는 현 위원회 위원과 분과 전문위원 및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구성됐고 필요 시 전문가들을 보강할 예정이다. 기술 방향성 및 최신기술 적용방안 등을 도울 민간 '기술자문그룹'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초거대 공공AI TF는 하정우 위원이 팀장을 맡고 배순민 위원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오순영·최재식 전문위원도 소속돼 활동을 펼친다.
이 TF는 초거대AI 적용을 위한 분야와 사업, 정부AI가 제공해야 하는 기능,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인프라 등을 논의하게 된다.
데이터 개방·활용 TF는 황희 위원이 팀장, 배순민 위원이 팀원으로 활동하고 조광원·이형칠·김찬호·박민철·이근주·김동식 전문위원이 참여한다.
'디지털 바이 디자인 TF'는 문명재 위원이 팀장으로 참여하고 백승헌·이명옥·윤주호·박소아 전문위원이 팀원으로 활동한다. TF는 인감증명제도 디지털방식 대체 수당 제공, 실물 신분증 모바일 발급 등을 논의한다.
권헌영 위원이 이끄는 '법·제도, 거버넌스 TF'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 거버넌스 정비 등을 담은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과 관련 법률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지난 7개월간 준비 끝에 위원회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며 "국민과 기업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열린 디지털 바이 디자인 TF 제1차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