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정책포럼 세미나…추경보다 탄력세율, 탄력실업급여로 경기안정화 도모
박형수 서울연구원 원장은 12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개최한 세미나에 '재정의 두 마리 토끼잡기 ; 재분배와 경기안정화'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원장은 한국은행 근무를 거쳐, 통계청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국내 손꼽히는 재정전문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박 원장은 "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예컨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일부 지방세 등이 적용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또 "외환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2018년이후 지금도 시행 중이며 유류세 역시 대표적으로 정부가 동원하는 탄력세율로 경기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어 "분석결과 재정안정화장치가 세출 측면보다 세입측면에서 크게 나타났다"며 탄력세율동원의 효과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탄력세율 동원이 재량적이어서 남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정화준칙을 만들어 운용하거나, 통화정책에서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독립적인 재정정책위원회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또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역할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정책수단 가운데 그나마 현금급여가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정책수단별 효과성과 효율성을 비교할 경우 이어서 현물급여, 직접세, 간접세 순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물급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수단별로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진보와 보수 이념간 갈등은 좁혀지고 있는 데 비해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재정정책의 대립은 커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충과 컨센서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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