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성과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데에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점을 두었고, 지난달 한미동맹 70주년 미국 국빈방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핵 자산의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담은 '핵협의그룹'(NCG)을 설치하는데 합의하는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며칠 전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이 공개리에 국내에 기항했다. 가장 지근의 국가이자 협력의 이익이 큰 일본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국익 확보에 나선 것 역시 윤 대통령의 최대 성과다.
경제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에너지 수급에 구멍을 냈던 탈원전을 철폐하고 원전을 수출성장 전략으로 육성키로 했다.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미래차·로봇 등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기업투자를 옥죈 규제들도 털어냈다. 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정책 노선으로 선회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노조 편향 노동정책의 수정도 기업활동 측면에서 볼 때 이정표적 성과다.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 1년은 합격점이라 하기엔 부족하다. 현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14개월 연속 감소하는 수출과 여전히 높은 물가, 연착륙이 불안 불안한 부동산 시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것만은 꼭 해내겠다고 제시한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출발도 못했다. 거야(巨野)의 벽에 가로막혀 관련 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의 반시장, 비정상 정책을 거듭 탓했다. 그 점을 모를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1년을 넘긴 윤 대통령은 이제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야당은 좋으나 싫으나 국정의 파트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설득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보다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30%대 답보 상태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의 지나친 일방주의와 경직된 신념에서 기인한 측면도 크다.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 폭을 넓혀야 외교안보 분야 성과가 빛이 발하고 다른 분야로 확산할 것이다.
경제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에너지 수급에 구멍을 냈던 탈원전을 철폐하고 원전을 수출성장 전략으로 육성키로 했다.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미래차·로봇 등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기업투자를 옥죈 규제들도 털어냈다. 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정책 노선으로 선회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노조 편향 노동정책의 수정도 기업활동 측면에서 볼 때 이정표적 성과다.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 1년은 합격점이라 하기엔 부족하다. 현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14개월 연속 감소하는 수출과 여전히 높은 물가, 연착륙이 불안 불안한 부동산 시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것만은 꼭 해내겠다고 제시한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출발도 못했다. 거야(巨野)의 벽에 가로막혀 관련 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의 반시장, 비정상 정책을 거듭 탓했다. 그 점을 모를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1년을 넘긴 윤 대통령은 이제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야당은 좋으나 싫으나 국정의 파트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설득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보다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30%대 답보 상태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의 지나친 일방주의와 경직된 신념에서 기인한 측면도 크다.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 폭을 넓혀야 외교안보 분야 성과가 빛이 발하고 다른 분야로 확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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