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발표
"선진국 따라잡기 한계 부딪혀
교육이 기술 확산에 도움못줘"
"선진국 따라잡기 한계 부딪혀
교육이 기술 확산에 도움못줘"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DI 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실장은 우선 총요소생산성이 2000년대 1.9%에서 2010년대 0.7%로 감소했다는 점을 짚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외개방, 법제·재산권 보호, 금융, 노동, 기업활동 규제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다.
정 실장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둔화하는 요인을 △기술 향상의 속도 둔화 △자원배분 효율성 둔화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했다. 그는 "과거 선진국을 모방함으로써 기술을 발전시켜왔다면 어느정도 기술 수준이 올라간 다음에는 따라갈 여지가 줄기 때문에 '따라잡기 전략'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며 "교육이 기술 확산에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이 퇴출되는 '창조적 파괴'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며 "고용 안정성이 지나치게 강조돼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노동을 줄이기 힘들어지고 오히려 신생기업은 인력난을 겪는 노동 배분의 비효율성도 관측됐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2020년대 이후 짙어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줄어든다. 경제 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50년에는 0.5% 안팎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생산성 증가율이 0.7% 수준에서 반등해 1.0%로 유지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생산성 개선이 부진하면 2050년에는 0%의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게 정 실장의 분석이다.
정 실장은 교육을 통로로 한 기술 전파와 규제 철폐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좀 더 활발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신생기업이라는 이유로 금융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를 정책금융 측면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대외개방이라고 하면 상품시장 개방을 떠올리지만 인력시장도 개방해야 한다"며 "외국인력을 좀 더 받아들일 환경이 조성된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노동 공급 부족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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